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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保險者)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公團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헌법재판소 2012.11.29 기각 2011헌마814 판례
대법원 2010.02.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
대법원 2010.01.22 선고 2009나33596 판례
대법원 2003.10.02 선고 2002누9539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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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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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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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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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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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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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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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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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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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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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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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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